해외직구 규제 뭐냐

미쳤나?

 

내가 해외직구는 진짜 아주 가끔 하는 정도라 실제 알리에서 구입한 건 아직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

요즘엔 집안 IoT나 어항 자동화 때문에 알리에서 좀 주문할까 말까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있는 정도다.

 

가끔 뭐가 필요해서 국내 오픈마켓을 찾아 보면 대부분이 Made in China에 알리에서 똑같은 제품을 1/2~1/10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애초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도 않고(알리 직구가 낫다), 직접 수입해서 국내에서 발송하는 것 중에 합당한 가격인 것만 구입하는데, 아니 씨 대부분이 조실부모한 가격이라 구입은 안 한다.

애초에 주로 필요한 수족관 용품이 대부분 택갈이에 조실부모한 가격이 많아서 DIY한 것이 많은데, 진짜 택갈이 하고 가격 뻥튀기 해서 파는 개 같은 조실부모한 것 투성이다.

알리에서 10개 1만원(배송비 포함) 하는 것이 한국 수족관을 보니까 1개 3천원(배송비 제외)인데, 10개 3만원+3천원(배송비) 주고 살까? 오는데 일주일 1만원만 주고 살까?

 

쿠팡이 진짜 중국산이 엄청 많다.

내가 쿠팡을 안 쓰는 이유가 개 같은 조실부모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쿠팡을 쓰려면 로켓배송만 쓰면 되지만, 내 안의 쿠팡은 기업 이미지가 지하를 한참 뚫고 들어가서 그냥 아예 안 쓴다.

질긴 비닐 같은 포장만 해서 운송(분류) 중 찌그러지고 파손될 확률이 높은 건 덤이지.

 

아무튼.

 

무조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FCC(미국), EC(유럽연합), CCC(중국), PSE(일본) 인증이 있어도 KC 인증이 없으면 안 된다?

 

글로벌 인증의 대표 미국의 FCC와 유럽연합의 EC가 있어도 KC가 없으면 안 된다

 

보통 글로벌 수출기업은 FCC, EC를 기본으로 깔고, 좀 여유가 된다면 PSE나 CCC 정도까지 인증을 받지, 내수가 ㅈ만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KC까지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타 국가보다 훨씬 비싼 KC 인증을 받느니 대한민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낫지, 뭐 하러 얼마 팔지도 못할 대한민국에 돈 써서 인증까지 받고 판매를 하겠나?

미국, 유럽, 중국에 각각 100만개, 1천만개 이상 팔리는 게 한국에 오면 1만개만 팔려도 잘 팔렸다 소리를 들을 거 차라리 1만개 파는 거 포기하고 그냥 100만개, 1천만개 팔리는 곳에 더 집중해서 200만개, 2천만개씩 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KC 인증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KC 인증을 받으면 다 안전한가?

대표적으로 갤럭시 노트7 폭발, 가습기 살균제.

KC 인증 받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안전했나?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규제 정보 찾아 봐라 KC 마크가 있다.

이것 외에도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 유해물질 등이 기준치를 한~참 초과해 검출된 것도 많다.

뉴스 찾아 봐라.

 

헌법이 어쩌고 위헌이 어쩌고 해도 "국가나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

뭐, 이건 헌법학자 등의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상 위헌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본다.

내가 헌법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내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다, 이것이지만, 헌법이던 법률이던 아주 개처맞을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 그런데 골프채 같은 사치품은 예외?ㅋ

주류(술) 반입은 기준 완화?

뭐냐?

 

제조를 업으로 하는 영세업체, 소기업, 중기업에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때 어디서 가장 많이 구입할까?

"중국"

국내 제조기업에서 사용할 부품들이 모두 KC 인증을 받았을까? 안 받음. 아니, 못 받음.

 

행정부가 공개한 규제 "품목"을 보면 전자제품 등의 부품으로 들어갈 품목이 굉장이 많다.

이걸 다 규제하면, 부품 하나 마다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영세/중소기업이 모든 수입 부품의 KC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대기업도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할 테고, 국내에 그 부품들을 제조하는 곳이 없거나, 있어도 단가가 애미없으니 중국산을 쓰는 건데, 1만원 하던 제품이 단가 ㅈ박은 국내제조 부품을 써서 5만원이 되거나, 각 부품별 KC 인증으로 갑자기 50만원으로 오르면 구입할 사람이 있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기존 외산 부품을 수입해 제조하는 업체가 그냥 중국 기업에 설계도를 넘겨 주고 주문제작을 하면 된다.

그러면 "수입한 완제품만 KC 인증"을 받으면 되니, 아주 깔끔하다.

 

오! 설계도는 중국 기업들의 공공재가 되고, 국내 제조기업의 기술은 중국에 유출되고, 대한민국에서 정품 10만원, 제조법/기술유출 짭퉁을 알리에 5만원으로 뜨는 기적까지!

가뜩이나 국내 제조업이 ㅈ박았는데 이러라고?

돌았나?

뭐, 대기업이라고 무사할까?

요즘 대기업들 중저가 대부분 제품이 OEM/ODM인데?

판매 기업이 다르고 외관이 살짝 다르지만 부속품이나 내부 부품이 완벽하게 호환되는 마법을 아직 못 봤나?

직구로 중국 브랜드 20만원에 살 거 국내 중견/대기업 브랜드로 택갈이 하면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되는 마법을 아직 못 봤나?

 

자신은 겁나 부자라 가전제품 하나 1천만원? 정도는 껌값이다 싶으면 해당없다.

삼성이나 LG의 최상급 제품은 대부분 국내생산을 하니까 500만원이던 1천만원이던 이게 껌값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냥 최상급 제품을 사면 된다.

애초에 1천만원이 껌값이면 원산지가 어딘지 신경이나 씀?

1천만원짜리면 중국산이라도 웬만하면 품질이 좋음.

 

그리고 말로는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기업을 겨냥한다 하는데? 진짜 알리와 테무 뿐일까?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마켓은 물론이고, 해외배송을 해주는 기업 마켓, 해외 지인이 보내는 물품, 모두 적용되는데?

말이 알리와 테무지, 실제로는 어느 플랫폼이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됨?

 

요즘 중국산 전자제품이 넘쳐난다.

글로벌 유명 기업도 중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한다.

유명 기업 30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했는데 Made in China, 앗 고장이 났다!

구입한 기업에 A/S를 보내니 수리비용 20만원을 부르네!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지!

에잇! 한번 알리에서 부품을 찾아 직접 고쳐 보자! 와! 알리에서 부품을 1만원에 구했다!

유튜브 보니까 분해조립 영상도 있고, 부품 1만원+배송 일주일+잠깐의 수고로 완벽히 작동하네!

앗! 이번엔 다른 부분이 고장났어! 이것도 알리에 부품이 있네! 교체도 간단하니 주문해서 바꾸자!

??? : 응 그거 차단 물품!ㅎㅎ 부품 사려면 KC 인증 받고 받으셈ㅎㅎ

?????

 

중견/대기업 제품을 사 보니 중국산이네?

소모품을 좀 보자... 정품이 5만원!? 왜 이리 비싸!?

알리를 보자...! 오! 정품하고 똑같은 모델인데 5천원이라고? 주문!

받는데 일주일 걸렸지만 배송비까지 7천원에 구입했네! 돈 아꼈다ㅎㅎ

전에 샀던 거 다 썼네ㅎ 추가 주문해야지ㅎ

??? : 음? 이거 차단 물품 됨!ㅎㅎ 무슨 유해물질이 있을 줄 알고! 꼬우면 KC 인증 받으셈ㅎㅎ

?????

 

이게 과장 같음...?

곧 대한민국에서 겪게 될 일임.

규제하겠다는 것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렇게 될 거임.

 

KC 인증이 가능한 기관.

작년 12월에 민간에 풀었음.

KC 인증의 민.영.화.

 

국가에서 무언가를 강제하려면 반드시 공기관, 공기업, 비영리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제품의 KC 인증을 강제하는데 이제 "영리기업"에서 인증이 가능하다고?

인증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제품 하나 KC 인증을 받는데 수백만원, 운이 나쁘면 1~2천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대한민국의 뭐 인증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비싸고, 사람도 부족하고, 오래 걸리고.

아니, 그럼 인원을 늘리고, 인증비용도 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던가 해야지, 이걸 그냥 "영리기업"에 푼다고?

 

KC 인증을 받은 것과 똑같은 제품인데 색이 바뀌었네...? 응, KC 인증 다시 받아. 내부는 다 똑같고 색만 바뀌었다고? 응, 다시 받아ㅋ

앗,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이미 누가 KC 인증을 받은 건데 팔아도 되나...? 응, 그거 팔고 싶음 KC 인증 받아. 똑같은 거 이미 받은 게 있다고? 응, 니가 새로 받아서 팔아야 돼.

엥, 새 제품 KC 인증 받아야지ㅎ 우리는 영리기업이지만 민.영.화 덕분에 기업 내에서 KC 인증이 가능하지ㅎ 새 제품 KC 인증서 줬으니 팔자ㅎ

 

인증비 달달하다ㅎ

 

KC 인증을 받고, 아 이거 마진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없나... 아, 저렴한 (유해)재료를 써야지ㅎ KC 인증? 이미 받았고, (유해) 재료만 살짝 바꿨지 완제품은 똑같음ㅎ 다시 안 받아도 됨ㅎ

 

ㅋ

 

KC 인증 달달하다ㅋ

 

아니, 근데, 이거 무역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조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지르고 본 거 같은데?

 

 

이들이 원하는 건 직구의 원천차단ㅋ

 

 

정부는 돈 ㅈ만하게 버는 니들이 저렴하게 사는 꼴을 보기 싫다 이거인 듯.

아님 경제와 무역을 ㅈ박아서 외화유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건가?

아니면... !@#$%?

 

하...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써재꼈다.

그만 써야지.

그냥 빡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