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보류? = 나중에 하겠다

해외직구 KC 인증 규제 보류 기사가 나왔다.

"철회"가 아니라 "보류"라고?

"보류"는 "아, 새기들 반발이 좀 쎄네, 일단 아닌 척 하고 나중에 은글슬쩍 스리슬쩍 해야겠다" 이 뜻이다.

알잖아? "검토 = 안 하겠다"고, " (서민에게 안 좋은 정책)보류 = 나중에 하겠다" 이거인 거 다 알지 않나?

 

"보류", "전면금지 안 한다"라고 달고 나온 기사는 "여론 갈라치기, 잠재우기 선동" 기사다.

여러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봐라.

 

무조건 "철회"여야 한다.

 

어제 글에 "제조 부품"의 예만 썼는데, 이건 제조 부품 뿐 아니라 기업이 운용하는 "장비"의 유지보수에도 영향이 있다.

간단하게 공장에 다녀 본 사람은 아주 잘 알 것이다.

당장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 규제가 발동하면 그 공장들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한가?

만약, 다음달(24년 6월)에 바로 직구 규제가 시작되면, 제조기업의 부품이던 장비 유지보수던 재고가 떨어지는 순간 그 업체는 그냥 ㅈ되는 것이다.

뭐, 정부가 제조업(공장)의 장비나 이 장비의 소모품 등의 유지보수 비용을 전부 보전해 줄 거라면, 신청 즉시 모든 부품과 소모품을 바로 1~2일 이내 공수해 줄 것이면 괜찮?겠지만, 이거 가능함?

 

국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장비 중 국산, KC 인증 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공장 장비 대부분이 외산에 이거 유지보수 하려면 국내에 없어서 외국에서 사야 하는데, 장비에 필요한 부품/소모품 대부분이 KC 인증을 받지도 않은 것인데, 당장 보유 재고가 떨어지면 어쩌나?

90년대 장비, 더 가면 70~80년대 장비도 쓰는 곳이 수두룩하고, 이걸 어떻게든 생명연장해서 사용하는 업체, 생명연장을 위해 해외 부품몰을 싹 다 뒤지고 찾아 내서 고쳐서 쓰거나, 호환 때문에 단종된지 수십년 된 부품을 겨우 찾아서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차단하겠다?

 

그깟 장비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인간은 네가 직접 장비 사서 공장 운영해 봐라.

장비 사려고 보니 국산이 아예 없어? 그래서 외산을 샀더니 KC 딱지가 없네? 부품도 KC 딱지가 없네? 소모품도 KC 딱지가 없네?

장비 가격이 뭐 한 1천만원 하나? 1억?ㅋ 하나에 10억, 20억은 봐야지?

그럼 너도 처음 산 장비로 20~30년 이상 쓰면서 어떻게든 뽕 뽑고 사골 우리면서 생명연장하려고 담당 직원 달달 볶을 걸?

대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장비 하나 바꾸면 세팅만 몇 개월 걸리는데 ㅈ소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서 교체하면 몇 주라도 제대로 버틸 수 있음?

장비를 새 것으로 바꾸고 이전 세팅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재료 소비하고 생산 테스트 하면서 매출 없이 버틸 수 있음?

 

이야, 대단하다.

 

전 글에 썼지만, 대한민국의 내수가 어떪?

대한민국이 내수 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임?

자원 많음? 석유 나옴? 사람 많음? 제조업이 중국급임? 식량 자급률 100% 이상임?

자원이던 식량이던 수입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해외 구입 규제를 하면서 수출은 장려?

무역 1, 2위가 중국, 미국인데 규제했다가 처 맞으면 감당 가능함?

 

어제도 썼지만 이거 중국(알리, 테무 등)만 저격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해외직구 저격임 이거?

"구매(직구)" 뿐 아니라 해외 친구가 EMS로 보내도 걸리는 거임 이거?

즉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모든 해당 물품을 세관에서 거른다는 건데 알고는 있음?

 

이거 규제 발표된 시점에 관련 기관/부서는 뉴스 뜨고 알았다.

그런데 알리와 테무는 이미 며칠 전에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게 뭐지?

왜 관련 기관/부서보다 "해외 기업"인 알리와 테무가 "먼저" 알고 있지?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저가 마켓이 타겟이라며?

 

와 진짜 다른 심각한 이슈들은 대부분 정치 이슈라 그냥 참고 뉴스만 보고 그랬는데, 해외직구 규제는 정말 아니다.

이거 규제되면 물가나 영세/중소기업이 다 진짜 ㅈ망하고 여파로 "부자 빼고" 나나 너나 나라가 진짜 ㅈ망할 수 있는 건데,

언론은 아주 조용하네? 아주 드문드문 보이는 정도인데?

 

누구보다 레드팀을 혐오?하면서, 누구보다 레드팀과 같거나 더 나간 행동을 하는 이 꼴을 대체 얼마나 더 봐야 하나?